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분쟁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의 기본 개념부터 최근 미국의 관세폭탄 정책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에 대한 최신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의 정의와 기본 개념
관세는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며, 수입세라고도 불립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승용차에 2.5%, 골프화에 6%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관세는 미국에서 328개 입국 지점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요원들이 징수합니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정책과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관세폭탄'이라 불리며,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정책의 이유로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당(4인 가구)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는 흔히 외국이 지불한다고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 "모든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캐나다 관세 분쟁의 최신 동향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 산업계의 우려로 인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 한 달간 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025년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목재와 유제품에 대해 2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으며, 특히 목재와 유제품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뉴욕, 미네소타, 미시간주로 수출되는 전기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약 150만 가구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내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대당 최대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0.4%포인트 상승시키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26년에는 2.1% 하락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2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치를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경제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분쟁은 북미 전체의 공급망과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분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 간 관계와 세계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관세폭탄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