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얼굴들이 될 수 있는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프로필과 성향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창 후보자: 풍부한 법조 경험의 소유자
조한창 후보자(59세)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수원 출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조 후보자는 법관 시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정계선 후보자(55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중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진로에 대해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경력
마은혁 후보자(61세)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견해
세 후보자 모두 인공지능(AI)의 사법부 활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AI가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의 SNS 활용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는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자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더욱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프로필과 성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각자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헌법관과 사법철학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